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논하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북한 핵문제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 외무성이 핵의 보유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상황에서 평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보유핵무기를 폐기시킨 후에 공존하는 방법과,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북한 핵과 공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정부가 금과옥조로 설정하고 있는 ‘북핵불용’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우리의 대응은 외교적이면서도 군사적이어야 한다. 즉, 6자 회담 등을 통해 미, 일 등 주변국과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 및 만용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강구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북 핵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결렬과 북한의 핵무장 시에 대응하는 능력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다음과 같다.
①북한 핵무기의 전략적 사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②제한적 규모의 북측 군사도발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야 한다.
③핵무기의 군사적 사용에 대비한 방호훈련을 각급 군사 훈련과 민방위 훈련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북한에 ‘핵보유가 북한 및 한반도 전체의 재앙을 초래할 것’임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