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갈등에 대한 소견

비정규직 법안 문제란 간단히 말해서 계약직의 경우 2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말은 계약직도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 정규직이 되며, 불법 파견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몇 일전 우리의 실생활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그것은 철도 노조 문제였는데, 철도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기차와, 국철, 지하철이 거의 마비되다 시피 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 현실을 지켜보고 있자니 진실로 답답한 마음이 가슴 속에 가득 들어찼다.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집회 문화와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노동 조합 간의 갈등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물러서지 않는 서로의 입장차와, 갈등의 소지를 해결하기보다 각자의 이익의 편에 설 궁리만 하는 정계. 그러한 각자의 입장 때문에 2001년부터 시작한 비정규직 법안이 아직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2006년 2월 정계 주도하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반 합의를 봤다. 하지만 그로 인해 탄생한 비정규직 법안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포한 가운데, 2007년 7월이 지나서야 발효가 된다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