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 필요한 요소

5. 안정적 통화정책
19세기, 우리나라의 실권을 잡은 대원군은 경복궁의 재건을 위해 시장에 많은 통화를 뿌렸다. 일명 당백전이라고 하는 통화의 과도한 유통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급격한 물가상승과 국민반발을 초래했다. 이는 통화 가치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경험적 사례이다.
시장에 도는 통화가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러한 물가상승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지속적 물가상승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언제 손해를 보게 될지 모르게 함으로 투자의욕을 저해한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려는데 힘을 쏟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통화량의 증가는 국민 재산의 가치하락과 직결하기 때문이다.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려면, 중앙은행이 정치권력과 분리되어 권력의 남용의 영향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중앙은행이 권력자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의 상한선을 정해놓거나 통화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통화가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낮은 세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