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해야 한다. -법 제6조
※ 차상위계층이라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6조
시장· 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해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1항

(3) 급여의 기준

① 급여의 기본수준(법 제4조 제1항,2항, 제6조 제2,3항)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다. 이것이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이다. 다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소위 최저생계비는 급여의 기본선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되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매우 복밥한 과정을 거치지만 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