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범죄

2. 국내 마약류 역사
(1) 1945년~ 1950년대
1945년 해방과 함께 만주 등지에서 귀환한 동포 중에서 아편에 중독된 자가 많았으나 당시 해방과 한국전쟁 속에서 정치행정기능의 약화와 사회질서의 교란 때문에 마약 생산 및 유통을 통제하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및 의료시설 미비로 인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양귀비 밀경작이 확산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아편중독자가 대폭 증가하여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여 정부에서는 1957년 4.23. 마약법을 제정하여 양귀비 재배자 및 아편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아편중독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2) 1960년대
5.16군사정부는 마약사범 근절을 위하여 1961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임시법에 마약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두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63년부터 합성 마약인 메사돈이 널리 남용되어 마약중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5년에는 마약중독자가 35,000여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마약퇴치를 하지 않게 되면 국가경제발전이 어렵다고 판단, 1965년부터 대대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하여 1967년에 이르러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