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의 이론과 실제] 불필요한 정부규제 - 용도지역제

1.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란 하나의 도시를 몇 개의 용도지역으로 분할한 후,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특정 용도 건축물의 입지 또는 건축 밀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외부불경제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또는 그 피해자의 곁에서 떼어 놓는 방법이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된다. 즉, 용도를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으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더 세분화 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2. 용도지역제의 문제점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듯이 토지이용행위로부터 파생되는 외부불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지역제를 택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용도지역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용도지역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