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3.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한국에서 자율적 결사체의 중심부분은 자율적 이익집단이며 이들은 권위주의하에서 팽창하였다. 이들은 정치체제나 조건의 함수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경제발전의 함수관계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들 이익단체들은 국가와 결착하여 국가와 시민사회를 수직적, 위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자율적 이익단체들은, 크고 강력한 것은 국가에 의해 후원되고, 통제됨으로써, 작은 것은 큰 것의 하위구성요소로 통합된다. 그러므로 큰 것은 큰 대로, 작고 약한 것은 약한 것대로 그들의 특수이익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강력한 권위주의국가의 사적 집단에 대한 통제, 영향력, 침투, 국가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이들의 자율적 행위영역은 크게 제약된다. 그들이 크든 작든 관료행정기구의 주변에서 그것들을 둘러싸고 번창하는 “관변단체”들을 구성한다. 예컨대 노동조합, 농민조합, 교원단체 등이 바로 그러한 관변단체들이다. 이러한 국가와 이익집단의 관계는 국가와 사회매개구조로서의 “국가코포라티즘”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일련의 비정부적 제도들의 배열이라는 좁은 의미에서만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