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 논란

사형제도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선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역사가 깊은 형벌로써 범죄를 다스려왔다. 하지만 이 사형제도는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회는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상황에서도 사형제도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하지만 이에 만만치 않게 사형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분분한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와 같은 복잡한 사항들에 얽혀있는 주요사안으로서의 사형제도 존폐론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인권문제를 고찰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됨은 분명하다.

Ⅱ.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생명을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앗아가는 형벌로서 최고의 형벌이다. 따라서 예비 범법자들에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어 범죄예방에 효과를 보는 데 의의가 있다.

1.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은 옛날부터 논란이 많은 형벌이었다. 어떤 나라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