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제1장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자체의 권능과 책임 아래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제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지방분권사상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의 관계에서는 민주주의사상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의미 속에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① 지방공공단체
② 지역공동문제와 욕구
③ 자기부담과 책임
④ 자기처리
⑤ 국가의 감독 등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에서 자치사무와 지엿사회발전을 도모하며, 자주적인 재정 및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중앙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를 ‘단체자치’라 하고,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에 강조점을 둔 지방자치를 ‘주민자치’라고 한다.
지방자치는 국가통치기구의 하나로서 중앙정부와 더불어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