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방향

◦ 공정위, 참여연대 VS 재계, 자유연대
- 현행제도의 유지(공정위, 참여연대)
IMF금융구제 사건이 오기까지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경영에 의한 문제투성이의 기업지배구조가 한몫을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 중에 하나가 총액출자제한제도이다. 이번 SK분식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국내의 대기업들은 지배구조자체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충격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부실하다. 아직은 개혁을 고삐를 쥐어야 하고 총액출자제한도 놓을 수 없는 규제이다. 지금 재계 측에서 주장하는 자본의 국수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체제이므로 외국자본에 대한 문제제기는 체제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기업들 스스로가 투명한 경영을 유지하고 선진국체제의 기업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샘물이 말랐을 때가 수리하기가 좋듯이 기업은 다소 어려울 때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비용이 적게 들고 경제회복 시에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 현행제도의 폐지(재계, 자유연대)
국내기업간의 출자전환을 막음은 우량의 국내기업이 인수를 하려할 경우나 부실한 외국의 기업 또는 자본이 국내기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