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효력

3. 보호주의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전자를 국가보호주의, 후자를 개인보호주의 또는 소극적 속인주의라고도 한다.

(1) 근 거
준속지주의국내의 안전에 대하여 외국에서 범한 죄는 국내의 령토안에서 범한 것으로 본다.
의 사상도 있지만, 자국법익에 대한 국외자에 의한 침해는 자국을 위한 정당방위적인 성격에 있고, 개인법익에 대한 국외자에 의한 침해는 개인보호주의(소극적 속인주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한 계
이 원칙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입장이 다른 타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인인도에 관한 국제조약에의 가입이 필요하다.

(3) 대상범죄
1) ① 국가보호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자국의 안전(내란·외환의 죄) 또는 신용에 대한 죄(통화유가증권 등의 위조에 관한 죄)가 주된 내용이다.
② 개인보호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내국인의 법익에 대한 죄이나 다수의 국가는 범죄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범죄지법에 의해서도 그 행위가 가벌적이어야 하는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