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정의의 논쟁과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와 문제점

포괄적 소득세의 가장 어려운 점은 소득평가의 곤란상과 집행상의 어려운 점이다. 집행상의 어려움으로 소득세는 본래 납세자의 정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세제인데,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세무당국이 대신해서 개개인 납세자의 소득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수단으로서는 납세자번호제, 철저한 세무조사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비의 제약이나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이유에서 그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포괄적 소득세의 비판은 이론과 실제가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이러한 괴리는 비단 포괄적 소득세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제 3절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와 문제점

1. 소득세체계와 과세방식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분류소득세제와 종합소득세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으로 구분한 뒤 원천별로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세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개인별로 각종 소득을 종합한 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담세력을 조정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분류소득과세는 대부분 원천징수에 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