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와 인간 존중

1)공리주의자들의 형벌 이론에 대한 칸트의 비판
①공리주의자들의 이론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할까를 계산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간존엄사상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②재활의 목적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인간으로 짜 맞추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즉 인간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할까를 스스로 결정지을 권리를 자진다는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우리는 범법자의 인격을 조종함으로써 그들의 성실성을 침해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2) 형벌이 다스려져야 하는 두 가지 원칙
①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고, 어떤 다른 이유로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의 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범행에는 작은 처벌로, 큰 죄에는 큰 처벌로 대응)
여기서 공적 정의가 그의 원리와 표준으로서 취하는 형벌의 형태와 공정한 정도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