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한국과 일본은 점차 확대되어가는 지역주의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며, FTA 체결로 통상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FTA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FTA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목표일 뿐, 한·일간 FTA를 추진해야 할 논리적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한·일 양국간 FTA는 다른 지역과의 FTA에 비해 정치적, 역사적 장애요인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FTA를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및 일본 기업간 경쟁관계의 해소와 전략적 제휴의 확대, 중국의 위상에 대한 공동 대비와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준비,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안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 FTA는 다른 어떤 거대경제권과의 FTA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총수출을 가장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FTA의 대상국가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과의 FTA는 대일 무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