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특징

일반적으로 방송의 공공성 개념은 방송 자원의 소유적 근거, 전파 자원의 제한성 근거, 국가 이익적 근거, 국민 이익적 근거, 사회문화적 근거에 따라 생겨난 개념이다.
우선 방송 자원의 소유적 근거는 방송국은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인 전파를 대여, 사용함으로써 공공성이 의무화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 자체가 전파의 소유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전파가 정부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관리되고 방송국에 의해서 실제로 사용되고 광고주에 의해서 이용된 후에 국민이 소유한다는 식으로 국민 소유의 중요성을 가장 뒤로 미루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둘째, 전파 자원의 제한성 근거는 방송이 제한되어 있는 전파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운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공공성을 발휘하도록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파 자원의 제한성 근거는 전파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그 설득력을 얻기 힘들게 되었다.
셋째, 국가 이익적 근거에서는 정부가 방송을 국가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방송의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가 개인이나 소집단의 손에 맡겨지기에는 방송의 영향력이 너무 크므로 그 규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