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노동법 적용상의 문제점

비정규직 근로자에 개한 통일된 지준이나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고용의 지속성 여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사원이 아닌 근로자들을 통칭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계약직근로자, 파견근로자,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 용역, 임시직 등 그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어진다.

(1)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파견근로법이 제정된 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파견근로는 콜센타, 텔레마케터, 비서, 자동차 운전원, 수위 등에 대하여 파견대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다.
(2)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을 통하여 고용된 근로자로 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종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1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지며, 계약기간 이외의 부분은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단시간 근로자
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