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의 합법화

1) 동성애 법적허용의 인정 단계 (역사적 측면에서)
유럽과 미국에 있어서 그 시대적 배경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발전단계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과정을 거쳐왔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가족 또는 혼인이라는 개념의 외연확대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성혼인법리의 발전은 가족 또는 혼인개념의 변천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① 가족으로 보호하지 않는 시기
제1단계는 1960년부터 1989년까지로서 이 시기에는 동성애문제가 법적문제로서 본격적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으나, 동성혼인과 관련하여 볼 때 전혀 혼인 또는 혼인유사의 관계로 취급하지 않았다. 즉 이 단계에서의 동성애문제는 동성애자 개인적인 문제로서 파악되어 그 인권적 보호여부가 문제되었을 뿐, 혼인관계나 가족관계와 같은 단체적 성격을 가지는 법적 조직으로는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후반기에 이르면 동성애관계 즉 동성커플 그 자체를 법적 보호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보편화된 상황이 아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아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