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2. 논의의 실익
-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양자에 공통된 하자가 있거나,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합체된 경우, 채권행위의 유효를 조건으로 물권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실익이 없다. 다만 채권행위가 불성립한 경우, 이의를 유보한 변제행위를 하거나,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행위의 경우, 계약해제의 경우 등에 실익이 있다.

3. 학설. 판례의 태도
(1)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모두 부인한다. (대판 1977.5.24 75다1394)

(2) 무인설
-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별개로 파악하면 그 유효성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물권행위의 처분행위성으로부터 무인성이 도출된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상의 약정을 보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 민법 제정당시 입법자는 등기·인도를 물권행위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고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규정하면서 이와 함께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파악한다.
(3) 상대적 무인설
- 국내에서 주장되는 무인설은 모두 상대적 무인설이라고 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