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정부의 신국가전략

이인위본(以人爲本)은 중국의 발전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정책대안으로, 발전과정에서 초래된 분배불만을 해소하고 성장속도를 조절하려는 발전방법론이다. 그 의미를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분배를 의미한다. 분배의 측면에서 이인위본은 경제중심 발전전략에서 초래된 분배불만과 외부의 인권압력에 대한 대응논리가 된다. 동시에 분배정책을 통한 발전결과의 저변확대와 생활수준의 제고는 구매력확대를 가져와서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수시장의 확대는 무역불균형시정과 위안화평가절상에 대한 외부압력을 완화시키고 안정된 내부시장을 성장·발전시키는데 유효하다.
둘째, 행위주체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관본위에서 민본위로의 전환을 말하는데 정책행위의 주체를 개인과 일반기업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의 세계시장진출과 세계시장의 중국진입상황에서 중국이 당면한 대부분의 행위주체들은 다양한 수준의 다국적기업과 개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중심의 관방외교라는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구그이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ㄱ구정부가 관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