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특징 및 장단점 연구

전통적으로 자본주의는 부 소득 및 권력의 불균형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한다는 점에서 가장 명백하게 비판되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생산요소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요소가격은 자연가격으로 형성되며 이 가격이 유발하는 소득은 공정할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결과로 발생되는 소득의 계층별 소득구조가 공정할 수는 없으며 그 기능적 분배구조의 공정성도 반드시 보장될 수 없다. 시장기구의 비개인성은 잔지 이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는 생산요소만을 평가함으로써 능력과 재질이 있는 자에게 그 노력의 대가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는 경향을 가진다.
한편 재산의 소유자자는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상속의 과정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불균형하게 한다. 능력 재질 재산 기회 등을 얻은 자에 대한 사회의 우대는 이들에게 사회의 자원을 유도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이 요소들을 가지지 못한 불행한 자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소득의 분배를 시장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이 점에서 정당화된다. 민주정치제도의 발전은 불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