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해

[1] 민법개정안 개괄
1.일단 `호주` 개념이 없어지고 따라서 `호주 승계`도 없어진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혼하거나 재혼한 여성의 자녀의 경우는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에 한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 바꿀 수 있다.
2.여성부 장관과 여성계가 ‘성과’로 강조한 ‘부계성 강제조항’의 폐지는 그러나 ‘어머니 성을 쓸 수 있는 자유’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두긴 했지만 ‘혼인 신고 시’에 ‘부부협의가 되었을 때’에 한한 것이다. 즉 ‘자녀’가 어머니 성을 쓰고자 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결혼제도 바깥에 있거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어머니’가 필요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2] 한계
애매한 `가족` 개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원래 호주를 바탕으로 규정된 가족개념이 `삭제`되기로 했으나, 개념 재수정으로 `대체` 됐다.
1. 범위 :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장모 혹은 처남도 함께 살면 가족이 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