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복지

가. 정보 및 자원 센타 운영(Resource Center) - 해외입양인들이 배경문의, 모국방문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통합된 정보센타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정적인 지원 및 인력(Resources person) 배치가 요청됨.
나. 모국연수원 건립 - 해외입양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할 수 있는 (Youth Hotel)등을 겸한 입양인들 만을 위한 모국연수원 건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해외 입양인 들이 모국방문시에도 숙식을 할 수 있고 모국연수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 국내 재산 상속권 정비 - 현행 민법상의 재산 상속은 해외로 입양되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재산 상속권이 있다고 하여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이 성장하여 더이상 입양기관과 연락을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 남아있는 상속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라.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자율성 확보 - 해외입양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입양기관에서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전국민적인 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