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지사회인가?

[국민연금의 현실]
국민연금 재정 부실(보험료 인상, 급여율 인하)
증가하는 국민연금 공익 광고(김흥국)
[국민연금의 중요성]
한국은 고령화 사회, 전 국민의 28.4%가 노후대책 으로 국민연금을 선택(2000년 보고서)
60대 이상 49%가 노후 준비 없음(2002년 보고서)
[국민연금 대책]
보험료 인상, 급여율 인하로 현실적 개혁 불가피
납부예외자 축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가입자간 형평성 고려
[제정배경]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공공부조의 목적으로2000년 10월 시행
[역사적 의의]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법적 규정
취업알선, 장비대여, 주거안정 등 실질적 대책
[해결과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부양능력 고려
재산기준의 현실화
보충급여체계의 개편(생산적 복지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