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

3) 미신고시설의 문제점
미신고 복지시설이 존속하는 것은 시설기준 미달과 예산지원 문제가 주된 요인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시설의 영세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화재 등 사고발생에 대단히 취약하다. 미신고 복지시설 중 92개소가 무허가 건물이며, 이중 30개소는 비닐하우스, 가건물상태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재정, 전문인력 미흡으로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전문 복지 프로그램 실행이 곤란하다.
셋째,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인권문제 소지가 있으며, 시설운영도 불투명하다. 미아노인정신질환자 등이 수용되어 있을 경우 보호자가 확인이 불가능하다.
넷째, 재정부족으로 기존 시설인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현행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까다로운 측면도 있다.
다섯째, 장애아동 시설 등은 기존 시설이 부족하고, 입소기준이 엄격하므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
여섯째, 미신고 시설운영에 대한 행정통제가 엇고, 미신고 시설이용이 자유스러운 측면도 미신고 복지시설이 상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미신고시설 관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