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정책

Ⅰ. 序論

농산물 가격의 연차별 변동도 계절적 변동과 마찬가지로 연차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농산물 생산 자체가 유기적 생산이기 때문에 수요측보다는 공급의 불안정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예측이 가능한데 비하여 공급은 기상조건이나 병충해 등 자연조건에 따라서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의 연차별 변동은 공급량 조절을 통하여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산물의 계절적 혹은 연차별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수입이나 해외로의 수출을 통한 국내 수급량의 조절은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한계가 있다. 곡류나 육류의 경우에는 수입을 통한 국내수급의 조절과 가격의 안정화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농산물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출을 통한 수급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며, 수출은 국제경쟁력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채소류나 과일류의 경우에는 부패변질성이 강하고 수송비가 과다하여 수입이나 수출은 통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가 어렵다. 그러므로 농산물의 가격안정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