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자’로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대비시켜 보면 비정규직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형태로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되며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유형은 ①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②간접고용 ③단시간 노동 ④특수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각각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간제 노동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반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기간제 노동자인데 흔히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노동자는 직장을 떠나야 한다. 이처럼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재고용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