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평가제의 도입 방안 모색

가. 일본

(1) 교원의 적격성 확보 노력
일본정부는 교원의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 등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모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현행 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해 계속적인 지도ㆍ연수를 실시하는 체제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서는 면직시키는 등의 인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적격성을 가진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 채용 방식에 있어서 교운 지망자의 인물과 인성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현행 교원면허법 중 교원면허장을 박탈하는 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2) 교원의 전문성 향상 노력
교직 경력 10년이 경과한 교원에 대한 연수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각 임명권자는 교직 경력 10년 교원에 대해 근무성적의 평정 결과와 교원 요구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 혹은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의 연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소외된 환경의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필요한 지도력을 집중 육성하는 등 교원별 맞춤식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