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과 수월성 교육에 대해

3) 현행 평준화 폐지론 - 현행 평준화 제도의 심각한 폐해들
이와달리 평준화 정책을 비판하는 주장의 핵심은 그 정책이 국가적, 사회적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를 테면 평준화 정책 아래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적 배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의 잠재력 구현 가능성을 구속함으로써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학교교육의 선택을 제약하는 평준화 정책은 좀더 근본적으로 교육의 다양화를 제약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교 붕괴와 같은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또한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평준화 지역에서의 상위 학생들의 성적을 근거로 평준화 정책이 엘리트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인재 양성을 저해하고 요행심을 조장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제기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 수월성 교육의 곤란 △ 학습지도의 곤란 △교사의 자질 향상 저해 △학교별 특성화 교육 곤란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저해 △우수한 인재 육성 저해 △학교 배정에 따른 불만 증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