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통제 가능성에 대하여

[1] 외부통제

Ⅰ. 외부통제의 의의
외부통제는 행정이 국민일반과 입법부·사법부에 대하여 지는 행정책임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민주통제로서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변화와 함께 행정책임의 보장방법으로서 외부통제가 무력화·형식화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가 강조되고 있으나, 여기에도 한계가 불가피하여 외부통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Ⅱ. 외부통제의 방법
1. 사법통제
사법통제는 국민이 행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구제하거나 또는 법원 내지 헌법재판소가 법률·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① 사후적·소극적 구제조치이고, 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며, ③ 행정재량권의 확대와 행정의 전문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④ 사법부의 독립성 위협 등으로 그 효과가 높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2. 민중통제
(1) 의의
민중통제란 일반국민에 의한 통제로서 선거권의 행사, 이익단체의 구성·활동, 시민단체활동, 여론의 조성·작용 등을 통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