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정책의 실패사례

환경문제와 정책실패
1)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환경정책과정은 보통 3가지 요인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첫째는 경제·기술적 요인이다. 이는 국가마다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환경정책이 크게 좌우되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강한 경제력은 충분한 환경예산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약한 경제력은 환경문제보다는 경제개발에 치중하게 된다. 또한 환경문제를 관리할 과학과 기술수준은 정책집행의 성공여부와 결부된다. 둘째는 국가의 정치·행정적 요인이다.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정책 결정자는 단순히 GNP증가에만 집착하게 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된다.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조직과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로는 성공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셋째는 사회적 요인이다. 환경단체와 경제이이단체의 유무 및 강약, 시민의 관심, 국제사회의 압력 등은 환경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문제에 관한 정책결정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생태계와 경제계를 별개로 보는 분리적 시각에서 기인한다.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사회체계인 경제계에서 평가하지 않고 경제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기 때문이다. 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