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회적 기능

3. 지배의 정당화와 조직화의 기능

지배의 정당화는 법의 정치적 기능을 말한다. 법의 정치적 기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 할 수 있다.

첫째, 법은 정치적 지배를 정당한 지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정당한 지배는 곧 지배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발적 복종을 유발케 한다. 따라서 그것은 안정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지배의 비용을 따로 들지 않게 한다. 쿠테타나 혁명 등 실력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경우에도, 새로운 정치적 지배세력은 지배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지배의 합법성은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력적으로는 아무리 약한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합법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정당한 지배로서의 권능을 행사 할 수 있다. 노이만 (F. Neumann)은 “폭력은 사정의 짧은 방법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지만 , 장기에 걸쳐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수단으로서는 거의 효력이 없다.” 고 말한 바 있다.

둘째, 법은 권력을 조직화 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법은 국가의 통치기구를 조직화하고 이들에 통치를 위한 법적 권능을 부여한다. 법이 이와 같은 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