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한반도를 읽고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 물류, 교역, IT, e-biz, R&D, 금융, 남북 경협 등의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각기 세부적인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로 노동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노사분규로 인한 인구 1,000명당 노동 일수 손실 규모가 40일(200년 기준)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으며, IMD의 노사관계 우호성 평가에서는 조사 대상 49개 국가 중 47위를 차지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며, 이러한 상황이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도 노동 유연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규제에 의해 여전히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고 원활한 활동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세 번째, 새로운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