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를 읽고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을 규제 백화점이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창업의 어려움을 말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골프장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도장의 개수는 무려 780개나 필요하다고 한다. 이로 볼 때 하루에 한 개씩만을 받는다고 계산해도 2년 50일 동안이나 도장을 받아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 골프장의 인허가를 걸리는 기간은 3~5년으로 매우 긴편이라며 창업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 현실은 다른나라와 견주어도 뚜렷하게 볼수 있는 점인데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는 창업에 필요한 절차는 2건으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11건이나 많은 13건이다. 게다가 창업기간은 영국 미국은 4일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일이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창업의 절차가 까다롭고 매우 불편한 우리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에서는 창업시 불필요한 절차나 시간이 절약될 뿐만아니라 외국에서 유입되는 많은 기업이 많은 것을 느끼고 원스톱 서비스에서 나아가 회사등록부터 모든 업무를 한 명의 공무원이 관리하는 원맨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므로써 충분한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까지 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