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장단점, 해결책 - 방통대4학년-전학과-한국사회문제 - C형

물론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어떤 일자리를 가리켜 비정규직으로 일컬을지에 대해서 대략 정의되었다.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을 한 당사자와 실제 일을 시키는 사용자가 다른 경우(파견, 용역 등), 형식상 고용 계약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 계약하지만 실제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경우 등을 보통 비정규직이라 부른다.

Ⅲ. 비정규직 증가 원인

1. 구조적 환경의 변화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즉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원하기 때문이다.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의 경제적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했기 때문이다.

(1) 자본주의의 변천-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정규직의 확산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각국의 제도에 따라서 정도와 양상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자유주의의 깃발이 휘날리던 자본주의 초기에는 자유 경쟁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들의 비참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