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의 영향

1. 외자도입의 역사

IMF 이후 외국기업의 직·간접 투자는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고의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약 382억 달러가 한국시장으로 유입(한은, 국제수지기준)되었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00년 8월말까지 총 11조 8천억 원의 주식을 순매수하여 국내주기의 하락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증가한 반면에 정부, 국내의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은 크게 축소되었다. 이처럼 IMF체제 이후에는 외국계 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국내시장의 주도권이 외국계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도·상관습 등에서도 국제기준을 적용하게 되었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자가 도입된 것은 1959년으로 동양시멘트가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도입한 공공차관이다. 이후 차관도입, 자본시장개방, 직접투자확대 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외자유입은 시장의 개방정도, 국가신인도, 투자수익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시장이 개방되면서 외자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2년의 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