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연구 분석

한국과 영미시장의 지배구조 이슈는 상이한데 영미시장에서는 최대소유주주가 중요하나 한국 시장에서는 최대지배주주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다수의 비금융상장사는 소유주 단독으로 소유하지 않고 친족이나 계열사는 동원하여 공동소유하기 때문에 지배권이 현실적인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영미시장은 최대 소유주가 곧 최대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이 둘의 분리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영미시장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다. 사실 고용CEO가 경영하는 경우를 전문경영이라 한다면 대부분의 국내 그룹사들은 모두 전문경영이라 해야하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위해서는 경영에 간섭하는 지배주주가 없어야 한다는 면에서 국내정서와는 반대락되는 표현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시장에서는 개인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을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대신 한국시장에서는 여러계열사를 거느리고 집단을 이루는 기업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수준에서도 빈번하므로 독립형기업과 집단소속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효하다 하겠다. 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