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국제조직범죄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대책강구 방안

들어가며
최근 국제적인 범죄조직 43개파가 국내에 유입됐다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다. 세계 각국의 범죄단체들이 국내에 그만큼 많이 유입되었다는 점은 실로 국내범죄의 양상이 국제화 되어 간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유명 국제범죄 조직의 국내 유입은 마약류 거래에 관한 한국은 그 거점이 되고 있다는 실상이며,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에도 그 분포를 고루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해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뿌리까지 뽑을 수 있을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문으로 남는다. 즉 국제범죄조직은 정치권과도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날로 더해만 갈 확률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범죄 조직이 가장 범법화 하는데 기초를 두는 마약과 조직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