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한나라당의 시대적 역할과 과제

Ⅰ. 대한민국의 현주소: 총체적 난국

김대중 정권 5년, 노무현 정권 3년 만에 대한민국은 다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경제가 30년만의 호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3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연 3.9%로 5%의 잠재성장률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의 평균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반시장·반기업·반부자 정서에 가위눌린 경제는 저성장궤도로 떨어졌으며 중산층 붕괴와 빈곤의 심화는 새로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10여 년간 주춤거리던 대한민국은 지금 좌절과 희망 사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지친 기업들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떠나고 있다. 우리 기업도 떠나는 마당에 그 빈자리를 메워 줄 낯선 외국 자본의 발길이 잦을 리 만무하다. 기업이 국내투자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피땀 어린 노력 끝에 학교를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가 모자라는 것은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균 수명이 80세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는 시쳇…(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