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정규노동자 문제와 해결방안

합리적인 차이가 없는 한 비교대상 통상 근로자와 시간제, 기간제, 임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는 동일해야 한다. 즉, 정규직이 근속급+직무급이라면 파트타임이나 계약직도 근속급+직무급의 형태여야 한다.
직무의 차이, 직무수행 능력의 차이, 성실과 실적의 차이 등의 합리적인 차이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의 차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합리적인 차이에 포함될 수 없는 기준 즉, 학력, 성별, 채용절차의 차이 혹은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 자유로운 선택 권한의 정도 등의 합리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기준들로 부당한 차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은 동등한 노동 조건과 노동의 임금 및 혜택을 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비교대상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간접고용 전환, 도급, 위탁, 분사화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비교대상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른 기업, 업종),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요건의 완화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