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한국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한 법사회학적 설명

현대 한국사람들은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어느 정도나 소송이라는 방식에 의존하는가? 전체 분쟁사건 중에 몇 퍼센트가 소송으로 진행되는가? 이것을 밝혀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분자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수는 사법부가 매년 발간하는 통계자료인 <사법연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분쟁사건 수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까닭이다. 자력구제, 회피, 협상, 조정, 중재, 관용 등으로 처리되는 분쟁은 대개 공식화 되지 않은 채 진행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통계적 방법으로 확인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이다.
정량적인 분석(quantitative analysis)에만 의존해서는 소송 선호의 정도를 측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적절히 사용하여 현대 한국사회가 어느 정도 소송을 많이 동원하는 사회인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송사는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사람들은 대체로 소송을 기피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상식처럼 가지고 있다. 한국사람들은 분쟁을 공식화하기를 꺼려하고, 법정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법’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비공식적인 방식에 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