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化社會의 Cyber 犯罪 類型과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憲法的 考察

[국문요지] ⅰ
[표 목차] ⅷ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 2 장 헌법의 프라이버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 7
제 1 절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관 7
1.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및 연혁 7
2. 헌법적 근거 8

(1) 우리나라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8

(2)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격 9

(3) 판례의 입장 11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헌법상 한계 13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15

제 2 절 개인정보 의의와 개념 17
1. 개인정보의 의의 17
2. 개인정보의 보호와 목적 18

(1) 개인정보의 보호의 개념 18

(2) 개인정보의 목적 20

3. 개인정보의 문제점 21
제 3 장 정보화 사회와 각종 사이버범죄의 탄생 24
제 1 절 정보화 사회의 존재와 특징 24
1. 정보화 사회의 의의 24
2. 정보화 사회의 특징 25
3. 정보화 사회의 사이버범죄태양 25
제 2 절 사이버 범죄의 탄생과 현황 26
1. 개인정보 침해유형과 실태 26
(1) 개인정보의 실태 26
(2) 개인정보 입수를 부당한 행위로 이용하는 경우 28

(3) 정보의 침해 실태 통계 33

1) 공적영역에서 33

2) 사적영역에서 35

2. 사이버 범죄의 탄생과 현황 37

(1) 사이버 범죄의 탄생 37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38

(3) 사이버 범죄의 분류 39

(4) 사이버 범죄 현황 39

제 3 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배경과 제정취지 41
1. 우리나라의 경우 41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된 법규 43
(1) 국가 보안과 기밀에 관련된 법 규정 44
(2)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 규정 44
3. 사이버범죄침해 및 전자정부 침해에 관한 처벌 법 규정 46

제 4 절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 주요쟁점 내용 47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7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3
4. 전자거래기본법 54

5. 전자서명법 55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6

7. 기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58

제 4 장 개인정보보호 관련 판례의 분석 61
제 1 절 개인정보보호 판례의 동향 61
1. 사이버범죄 관련 적용 법률 61
2. 사이버범죄 관련 사례 및 적용 가능한 개별법률 62

제 2 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판례의 동향 7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관련 판례 7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70

(2) 판결주문 70

(3) 주요쟁점 및 판결이유 70

(4) 판결에서 말하는 법리와 평석 72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관련 판례 73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 위헌확인소송 73
(2) 판결주문 73
(3) 심판대상 73
(4) 주요쟁점 및 판결이유 74

(5) 판례분석 및 평석 76

3. 주민등록법률 관련 판례 78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소송 78
(2) 판결주문 78
(3) 심판의 대상 78
(4) 판결내용 및 주요내용 79
(5) 판례분석 및 평석 80
4. 통신비밀보호법률 관련 판례 92
(1) 통신비빌보호법 위반 판결 92
(2) 판결주문 92
(3) 심판의 대상 92
(4) 판결이유와 주요쟁점 93
(5) 판례의 분석 및 평석 94
제 5 장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례 96
제 1 절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96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96
2.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97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7

1)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8 원칙 97

2) 경제개발기구 8원칙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해석 98

(2) 국제연합(UN) 98
(3) 유럽연합(EU) 99
제 2 절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례 100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법현황 100
2. 주요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례 102

(1) 미국 102

1)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 현황 103
2) 프라이버시법 103

(2) 일본 104

1)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현황 105
2) 일본에서의 공공부분 및 민간부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05

(3) 독일 106

1) 독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현황 107
2) 독일의 연방보호법 108
제 6 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9
제 1 절 문제점 109
1. 개인정보보호 법제 문제 109
(1) 사이버범죄와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 113
(2) 개별법상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문제점 114
2. 사견 120
제 2 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21
1.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향 122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 노력 125
3. 정보화법제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 129
제 7 장 결론 132
[참고문헌] 136
[판례목록] 141
[Abstract]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