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1. 법의 목적

모자복지법의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동법 제 1조) 보건 진료뿐만 아니라 산모의 안전 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2. 법의 분류

사회복지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여성모자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모자보건법 모자복지법

①상위법/하위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여성모자 복지법의 상위법이 되며 또한 여성, 모자복지법은 모자 보건법의 상위법이 된다. 즉 모자보건법은 여성모자복지법의 하위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②일반법/특별법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 볼 때도 위법과 아래법의 두 법을 두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여성, 모자복지법은 모자 복지법의 일반법에 위치를 가지며 모자보건법은 여성, 모자복지법에 특별법의 위치를 갖게 된다

③강행법/임의법

강행법은‘~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법으로서 국가의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행위 주체를 강제하는 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