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서스 인구론 현대관점에서의 비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얼마전 유아 보육비용의 소득공 제한도를 인상하는 등 출산장려책을 내놓았지만 그 정도로 수습 될 일은 아닌 듯하다. 단순히 아이 몇명을 더 낳는 수준이 아니 라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국방 등 고령화가 가져올 각분 야의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
단순한 출산장려책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10~20년이 걸리는 판이다.
21세기 국가책략은 인구변수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
지난 주말 새천년 평화재단주최포럼에 참석한 앨 고어교수의 강연을 들었다. ꡒ나는 대통령이 될뻔했던 앨 고어ꡓ 라는 농담으로 연설을 시작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정치가 아니라 환경이었다.
지구가 너무 커서 인간이 어떤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의 잘못됨을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하나는 인구증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술 발전이다.
그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인구증가는 인류가 소비할 자연의총량을 늘려왔고, 기술혁신은 1인당 자연 소비량을 증가시켜 왔다.
경제학자들은 말더스의 인구론이틀렸다고 말한다. 인구증가는 기하급수적인 반면 식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