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환경정책

4) 환경정책의 미비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환경정책의 제정은 비교적 완비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환경보호 업무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오늘날 중국 환경정책의 미비점은 주로 실시능력이 낮고 실시가 비교적 뒤쳐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상에 나타난 `중국의 현재의 환경정책은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으나 실행의 효과가 비교적 뒤떨어진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날 각종 환경보호의 지도사상과 방침은 아직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전략과 정책에 적절히 융합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자원과 환경정책체계는 아직 협조되지 못하고 일부 경제정책은 아직 간접적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고무시키고 있다. 각종 환경정책은 실시계획과 기준, 관리제도에 의지하면서 진일보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각종 정책은 조직수단에 의지되나 각급 환경관리기구는 아직도 비교적 박약하고 법에 의한 관리는 종종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각종 정책이 실시될 수 있는 기술과 자금이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환경정책의 실시효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일본의 환경정책

1.환경정책의 발전

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