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의 도입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2000년 10월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법은 IMF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한 빈민층의 증가를 막음으로써 사회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제정,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최저생계비 절반가량인 100만명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차상위빈곤층의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첫째, 공공부조가 극빈층 위주로 운영되고 소득이외에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하는데 따른 사각지대가 커서 근로빈곤층 보호의 실효성이 낮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140만명(전국민 4%) 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비수급자들은 (차상위계층이나 현재 사각지대의 빈곤층)은 거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체제이다.
셋째, 가장 큰 문제로써 각종 급여가 통합급여와 보충급여체계이기에 수급자의 노동유인, 자활의지, 빈곤탈출을 제약하고 있는 점이다. 대비책의 하나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