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Ⅰ. 서론

1. 주 5일제 근무의 개념
『주 5일 근무제』는 일주일에 2일을 쉬고 5일을 근무하는 제도라고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주 5일 근무제』에 대해 말하자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제도이다. 여기서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기본적으로 “실질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실질 노동 시간은 얼마나 될까? 노동부의 2001년 5월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전체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6.4시간 그리고 제조업 근로자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1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당 노동 시간으로 각각 51시간과 52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무순 소리인가 하면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44시간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장에서는 50시간이 넘는 과다한 노동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2. 주 5일제 근무의 발단
1) 추진경과
(1)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계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