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재정현황과 개선방향

정치자금의 규제는 정치자금의 조달측면과 지출측면에서 가해질 수 있는데, 먼저 조달측면의 정치자금규제를 생각해 보자. 조달 측면에서는 정치부패를 막기 위한 규제와 정당 혹은 정치인에 대한 사회의 영향력을 규정하기 위한 규제가 있다. 기부자의 공개와 같은 것이 투명성을 높여서 정치부패를 막기 위한 규제라고 한다면, 기부한도액의 규정과 같은 것은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사회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과 같이 기업과 노조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거대 이익집단이 정당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상한액을 낮게 가져가면 갈수록 경제적 부에 따른 정치적 발언권의 차이를 막을 수 있다.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조달 측면에서 가해질 수도 있는데, 지출 상한액, 지출내역의 공개와 그에 대한 실사제도는 정치부패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 정치자금 상한액을 정당과 후보자중 어디에 더 엄격하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정당과 의원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미국과 같이 정당이 자신의 후보자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는 것을 제한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