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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치의 논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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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치의 논거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지방분권정책]프랑스
[지방분권정책]프랑스
본문/내용
② 세외수입의 비중은 1982년 16.4%에서 1995년 10.3%로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반적으로 수입 총액의 10%내외의 약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연평균 증가율은 1982년에서 1991년 사이 7.8%를 나타내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실제가격에 대한 현실성 없는 책정과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Copé et Werner, 1993 : 41-42). 세외수입원은 활용생산물, 지급된 서비스의 사용료, 공영물의 수입 가장 주요한 수입원으로 숲의 활용과 목재판매금이다. 숲지역(Vosges, Alsace, Landes)에 위치한 700명 미만의 많은 시읍면을 위해 이 공영물의 산출물은 지방세나 교부세 이전에 주요한 예산수입원이 된다.
, 유산자산에서 취득한 수입 등이 해당하며 대체로 지방공공서비스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지방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적 성격 : 주민등록
- 산업, 상업적 성격 : 소방원(장례원), 학교급식, 생수원활용, 겨울철 스포츠 주차장의 오르기 기계(리프트), 수영장 등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재원화할 필요…(생략)
③ 총수입 중에 세수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얻어진 이전금의 비중은 1982년 40%에서 1987년의 33.6% 1995년 30%를 나타내어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 평균 증가율은 6.2%이다. 이는 경상종합교부금의 진전이 부가가치세 순수입의 호의적인 증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지원재정은 국고보조금의 종합화, 새로운 경비의 보상, 부유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조정을 기본원칙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현재 국가 지원재정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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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pw0*** Date : 2016-01-06 FileNo : 16163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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