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행정체제

(1) 자활사업의 실질화,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은 ‘자립’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를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활사업을 포함하여 오히려 제도 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위치됨에 따라 부담이 너무 크다. 자활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근로유인책이 되며 빈곤을 탈피하는 기제가 되려면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법 내에서 충돌하는 자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자활사업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현행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등 모든 급여를 단일한 빈곤선 기준에 따라 도 아니면 모(all or nothing)식으로 묶어 놓고 있다. 설령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을 회복했더라도 수급에서 탈피할 동기부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제도적으로는 수급탈출 동기가 현저히 낮은 반면, 후견기관 등에서는 수급탈출 여부를 사업의 공과로 평가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2)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차상위 계층에게도 복지혜택 지원 :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급여를 하나의 제도에 묶어 두었다. 이러한 모 아니면 도방식의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를 겨우 모면한 빈곤층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도 학령기 아동가구, 장애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맞게 필요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3) 실질적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 현재 수급권자와 관련한 업무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수에 비에 전담공무원의 수가 너무 적다. 우선적으로 전담공무원의 숫자가 증원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 내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위원회가 설립되어 지금과 같이 행정편의주의적 관리가 아니라 수급자의 필요를 우선시 하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주체들의 적극적인 결집도 중요하다. 실제 보장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몰라서 혹은 부당한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