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일 년 뒤에는 반드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일 년이란 기한을 두는 것은 입학 사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만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4. 건강기록부 개선 방안
건강기록부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NEIS 기록 항목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단히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에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는 별도로 수기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다.
건강기록부의 전반적인 개선에 관해서는 더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건강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과 기록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현재 건강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관리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 건강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할 항목 :
- 주민등록번호(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생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 예방접종(이는 취학 전과 취학 후 초등학교 단계에만 해당되므로 초등학교에서 별도로 관리하면 된다.)
- 체질검사 일부 항목(이 부…(생략)